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환경부 웹 사이트(이하 “당 사이트”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원과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③ 당 사이트의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동안 공지하고, 기존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개별로 통지합니다. 단, 회원에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 ④ 변경된 약관은 부칙에 명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며, 공지된 이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원 : 당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회원 ID :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 5.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7. 환경부 패밀리 사이트 : 환경부 및 소속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중 회원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웹사이트 8.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및 해지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②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가입신청 당시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성립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당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서비스 개선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가입은 반드시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당 사이트는 실명확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④ 당 사이트의 회원 ID는 회원 본인의 동의하에 환경부 패밀리 사이트의 회원 ID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회원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등록된 본인의 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된 내용으로 회원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 웹사이트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7조(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실명인증이 되지 않거나 주민번호 등 중요 사항이 타인의 정보와 중복되는 경우 2.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5.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7.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가입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③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이용자격의 정지 및 상실)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이용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3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동일한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할 경우에 30일 기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이용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제9조(계약해제, 해지 등)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정보수정 메뉴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환경부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0조(당 사이트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①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② 당 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당 사이트는 회원가입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2. 개인정보의 사용 : 당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당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야 합니다.(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③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2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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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4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① 당 사이트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환경부의 정책 및 운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이를 이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에 대해 변경 전 7일 이상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미리 공지하여야 합니다. 제15조(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2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2.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4.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 5.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6.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7.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mp3 등을 올린 경우 제16조(게시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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