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부터 사업장의 화학물질의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기업, 시민단체, 지자체, 환경청 등이 함께 체결한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으로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이 '01년 화학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05~'07년까지 3년간 30%, '09년까지 5년간 50%의 배출량을 자율적으로 줄이는 제도입니다.

• 협약사업장이 선정한 배출저감물질을 '01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07년까지 30%, '09년까지 50% 저감(1,2차 협약 기준)
  1. 1차년도 : 협약 체결후 3년까지 기준년도 대비 배출량을 30%까지 저감
  2. 2차년도 : 협약 체결후 5년까지 기준년도 대비 배출량을 50%까지 저감

• 경부 주관, 9개 기업 17개 사업장과 협약 체결(1차)('04.12)
  1. 삼성토탈, POSCO, 삼성정밀화학, GS칼텍스, 한국알스트롬, SK, 한화석유화학, LG화학, 여천NCC
• 시민단체·환경청·지자체·148개 사업장간 협약 체결(2차)('05.5~6)
  1.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이수화학, 금호석유화학, 현대자동차 등
• 화학물질 배출저감 정보교류 실무협의회 구성·운영('05.10)
• PRTR 홈페이지에 저감활동 홍보배너 개설 및 관련 기술·정보 제공('06.3)
• 중·소업체 지원강화를 위해 환경청별 분과위원회 구성·운영('06.6)
• 환경청·지자체·시민단체·5개 사업장간 협약 체결(3차)('06.11)
  1. 미원상사, 만도, 한솔케미칼, 크레이밸리코리아, 마이다스
• 제2회 화학물질 배출저감 정보교류회 개최('06.11)
• 환경청·지자체·시민단체·39개 사업장간 협약 체결(4차)('07.5~7)
  1. 현대오일뱅크, 삼남석유화학, 롯데대산유화, 미원상사, 태광산업 등
• 제3회 화학물질 배출저감 정보교류회 개최('07.11)
• 환경청·지자체·시민단체 4개 사업장간 협약 체결(5차)('08.4~8)
  1. SK에너지(주), 동화케미칼(주), 유신메라민(주), (주)코스모텍
• 1·2차 체결 151업체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08.5~10)
• 4회 화학물질 배출저감 정보교류회 개최('08.11)
  1. 중간평가결과 발표 및 우수업체 시상
• 5회 화학물질 배출저감 정보교류회 개최('09.11)
• 1·2차 체결 업체에 대한 최종평가 실시('10.5~10)
• 6회 화학물질 배출저감 정보교류회 개최('10.11)
  1·2차 체결 업체 최종평가결과 발표 및 우수업체 시상
• 3차 체결 업체에 대한 최종평가 실시('11.10)
• 7회 화학물질 배출저감 정보교류회 개최('11.11)

1·2차 협약 최종 결과

• 협약사업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총 15,999톤의 배출저감 성과 달성
  1. 1·2차 협약대상 업체 중 최종 저감실적 제출 업체 143개 업체 중 124개 업체가 배출저감 협약목표 달성
  2. '01년 배출량(20,108톤) 대비, '07년까지 72%(10,685톤), '09년까지 80%(15,999톤) 저감


• 취급량은 증가하였으나, 배출량 및 배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1. 취급량은 '01년의 37,453천톤에 비해 '09년에 42.8%(53,498천톤) 증가하였으나,
     배출율은 0.054%(기준년도) → 0.012%('07년, 중간) → 0.008%('09년, 최종)으로 지속적 감소

1·2차 협약사업장의 연도별 배출량 추이

1, 2차 협약사업장의 연도별 배출량 추이

연도	취급량(천톤)	배출량(톤)	배출율(%)
2001	37,453	20,108	0.054
2003	40,153	11,793	0.029
2005	44,444	7,317	0.016
2007	48,662	5,615	0.012
2009	53,498	4,108	0.008

3~5차 협약 성과

• 협약사업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배출저감 성과 달성
  1. 3차 협약(’06)대상 6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최종 배출저감 협약목표 달성 (이행율 67%)하였으며,
     '02년 배출량(55톤) 대비, '10년까지 55%(31톤) 저감 달성
  2. 4차 협약(’07)대상 38개 업체 중 30개 업체가 중간 배출저감 협약목표 달성 (이행율 79%)
  3. 5차 협약(’08)대상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중간 배출저감 협약목표 달성 (이행율 75%)
• 취급량은 증가하였으나, 배출량 및 배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1. 3차 협약 대상사업장의 취급량은 '02년의 1,155톤에 비해 '10년에 69.7%(1,960톤) 증가하였으나,
     배출율은 4.77%(기준년도) → 1.60%(‘08년, 중간) → 1.25%(‘10년, 최종)으로 지속적 감소
  2. 4차 협약 대상사업장은 기준년도 대비('01년 배출량, 2,207톤) 대비 1,470톤 저감(저감율, 67%)하였으며,
     배출율 또한 0.017%(기준년도) → 0.006%(‘09년, 중간)으로 감소
  3. 5차 협약 협약 대상사업장은 기준년도 대비('03년 배출량, 420톤) 대비 324톤 저감(저감율, 77%)하였으며,
     배출율 또한 0.064%(기준년도) → 0.007%(‘10년, 중간)으로 감소

협약의 성과 및 기대효과

• 배출저감기술 도입 및 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작업장 환경개선, 생산성 향상 및 원료구입비용 절감, 친환경기업 이미지 강화 등의 효과
  1. '10년까지 배출저감기술 도입 및 기반시설 개선에 총 8,034억 투자 (업체당 56억/5년)
     

     ※ 배출저감기술
     : 누출오염원 관리시스템(Leak Detection And Repair), VOCs 방지시설(Regenerative Thermal Oxidizer System), 염화비닐 회수시설 등
     ※ 기반시설 개선
     : 저장탱크 지붕 개선(고정식→내부 부상형), 출하시설 개선(상부적하→하부적하), 펌프 개선(single seal→dual seal) 등

• 화학물질 배출저감으로 인한 의료비용 절감 편익 분석 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최소 1.59에서 최대 6.63으로 나타남
  1. 편익 : 14,033억원(최소) ~ 58,470억원(최대) / 기업 투자비용 : 8,826억원 (2010년 현재가치 기준)
     

     → 비용 대비 편익 분석결과 30/50 프로그램의 경제적 타당성 확인

•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제도의 시행(´08년)에 효과적으로 대비
  1.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제고를 통해 정보공개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의 사전예방효과 기대
• 정부·시민단체·기업체가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율적 협력기반 마련